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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인 주권 : 1,000분의 0
c.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1.5
d. 상기 a 및 b 외의 주권중 장외중개회사에서 양도되는 주권 : 1,000분의 3 1. 주식의 취득시점
2. 주식의 보유시점
3. 주식의 처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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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의 여부이며, 정말 좋은 것이면 남보다 먼저 실천해 가야한다. Ⅰ 서론
Ⅱ 법인세의 의의
Ⅲ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Ⅳ 법인세 신고 납부 절차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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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무학회
이창희(2008), 전세계소득 납세의무와 조세조약상 거주자 개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현석(2007), 조세법과 조세정책의 관계정립, 동광문화사
최병수(2009),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청의 세정개혁을 중심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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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을 적용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私法의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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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부가가치세법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8. 면제사항
Ⅴ. 세법과 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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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 세무조사
▶세무신고내용 접수→전산입력→성실도 분석→조사대상자 선정
▶현지확인조사
▶입회조사
▶실지조사(법인세, 소득세 등)
▶부가가치세 갱정조사
▶유통과정추적조사
▶조세범(특별조사)조사
참고문헌
국세청, 2011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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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물납은 부동산으로 할 수 없다.
(7) 가산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불성실자)
예정신고시 기부과된 가산세는 확정신고시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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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4. 조세행정집행상의 조세공평주의
Ⅲ. 조세법과 조세법률주의
Ⅳ. 조세법과 국세부과법
1. 의의
2. 내용
1) 실질과세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조세법과 위임입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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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3) 분납
4) 물납
9.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Ⅴ. 소비세
Ⅵ. 법인세
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3) 주민세
2. 재무제표 해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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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는 모두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다.
④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의무자는 모두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받는다.
⑤ 증빙불비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된다.
18. 종합소득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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