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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형사정책연구」
조정란. (2013), “청소년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김문기. (2020), “소년범죄와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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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뉴시스, 2019년 9월 25일자.
- 유병돈 기자. 사회가 X 같아서 그러는 거야 끊이지 않는 현실불만형 분노 범죄. 아시아경제, 2021년 9월 4일자.
- 한윤조 기자. 묻지마 이면에 숨은 불평등 상흔. 매일신문, 2019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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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복지론, 공동체, 2010, pp.221∼242(, 참고).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소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http://likms.assembly.go.kr/l
3) 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
sutherland 분화적 접촉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http://blog.naver.com
5)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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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
박명숙(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1호 85-106
손순용(2006) 청소년쉼터와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교정복지연구 제3호 101-117
소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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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증가나 범죄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등의 부정확한 연구 내지 보도에 의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엄벌화라고 하는 일반국민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개정이 과연 소년사법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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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등 필요한 조치 및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 성장하도록 돕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형 법
9조: (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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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도 국가에게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아동이 방치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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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법제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을 규칙으로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사법에 있어서 이러한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입법적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사법에 있어서도 구속요건의 개정을 통한 엄격한 구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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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1187&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년법[시행 2021.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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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처리실무, 서울: 법무부 보호과, 1999.
송광섭 외 1 명, 소년원 교육의 현황과 개선방안 (少年院 敎育의 現況과 改善方案),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윤옥경, 소년원법 개정과 소년보호정책의 방향, 한국소년정책학회, 2007
양종국, 소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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