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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및 그 부속토지 또는 농지의 취득
④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
⑤건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Ⅰ. 등록세란?
Ⅱ. 등록세의 특징
Ⅲ. 과세대상
Ⅵ. 납세의무자
Ⅳ. 과세표준
Ⅶ. 세율
IX.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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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화방안
1. 조세부담률의 결정요인
1) 담세능력의 결정 요인
2) 공공선택의 결정요인
2. 조세부담률의 적정화방안
Ⅷ. 조세개혁 방향 논의
1.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
2. 세제의 단순화
3. 민주적 조세정책 수립과정 정착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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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Ⅵ. 국토이용과 도시계획
1. 지역?지구?구역제
2. 용도지역
1) 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공업지역
4) 녹지지역
3. 용도지구
1) 경관지구
2) 미관지구
3) 고도지구
4) 방화지구
5) 방재지구
6) 보존지구
7) 시설보호지구
8) 취락지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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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
⑥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업무무관자산에서 제외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소유법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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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1.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확대
2.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3. 부동산투자회사(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간접투자 확대를 통한 부동산 수요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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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비용
이외에 완납적 원천징수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 대상소득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참고자료
http://www.nts.go.kr/
법인세 강의
세법개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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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9~36%로 낮춰진다.
III. 부동산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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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감면 또는 면제 요건 및 혜택
2. 임대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1) 의의
2) 성격
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
Ⅴ. 양도 시 관련 세금
1. 임대주택사업자의 양도소득세
2. 주택 임대사업 요건 및 혜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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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변동이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견제하여야 한다. 세수확보차원에서의 양도소득세를 재정비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Ⅰ.서론..............................1
Ⅱ.부동산가격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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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의의
(2) 소득세의 과세체계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2) 소득원천설
(3)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의 소득의 특징
3. 공제제도
(1) 소득공제
(2) 세액공제
4. 세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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