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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는 이러한 과정의 갈등들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축음기, 테이프 레코더, VCR, CD, DVD 등 모든 테크놀로지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저작권을 배타적으로 향유하던 유통 및 제작업체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혔었다. MP3 역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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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의 부정적인 영향도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음반시장의 타격과 그에 따른 혼란... 이것은 기업의 영리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속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소리바다”의 저작권 문제도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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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저작권협에 1900만원 배상, 한겨레
유우창, 음반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방안 연구, 2001. 1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긴급제언, 2002. 8. 14.
문동오, MP3 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2000. 10.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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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Ⅱ-6.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Ⅱ-7. P2P Service(소리바다)의 찬성·반대·공존론
Ⅲ. 결 론
◎ 참고문헌
덧붙임 #01. 소리바다 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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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해결방안(내재적 합의의 기본방향) : mp3 유료화. IP 추적해서 사용하는 사람 벌금형. 기업은 수익창출 모델 다양화 etc
4. 궁극적인 방향 제시: 모든 문제는 내재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문제될 것이 없다. 내재적 합의가 우선이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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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제27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있는데, 소리바다를 통한 MP3 파일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사적이용으로 보기 어렵다. 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는 자기 자신,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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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나 p2p프로그램들로 인해 음반 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음반시장이 위축된 것이지 음악시장이 죽은 것은 아니다. 올 초 가수 테이의 경우, 소리바다의 유료 mp3파일만으로 음원제작자에게 7000만원대의 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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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내려 받은 네티즌 50명을 무더기로 고소한 바 있다. 2003년 12월 소리바다 투자사인 한국기술투자(KTIC)가 소리바다에 20억원을 투자하고 2004년 초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어 갈수록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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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벅스뮤직등의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좋아하지 않는 가수의 앨범은 구입하지 않는다. 음반의 질과 가수의 역량이 문제지, 벅스, 소리바다 등의 존재 자체가 음반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MP3가 음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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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로드(공유)-스 트리밍서비스에 대한 '구분'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파일 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행위는 분명 문제 있다.
하지만 일괄적인 제재는 비상업적인 비평사이트나 홍 보수단이 열악한 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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