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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그 권리발생시기가 소멸기준등기보다 늦어도 항상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따라서 이런 권리가 있으면 극히 신중하게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부에도 나타나지 않는 권리이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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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여야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하여 일반적 효력이 미친다.(제38조)
4) 소송행위
견해 대립이 있으나,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소송행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따라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등기 전에 그 지배인이 행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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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이십조 소위재판이다
소위변경등기의 의의
소위 소멸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성질과 등기공무원의 권한
상업등기의 신청권
미성년자와 상업등기신청의 능력
행정구획명칭변경등기 해태와 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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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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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이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대상판결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한다.
) 판례월보 348호 권용우 부동산매수인의 미등기전매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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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경우 비록 후순위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수 있는 임차권이더라도 소멸된 선순위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의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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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물권은 시효에 걸리므로 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도 시효에 걸린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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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 후에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과 다른 개발행위 등의 인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관계부서 간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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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납절차
5. 경매신청서의 접수와 배당
Ⅱ. 경매개시결정
1. 강제경매 개시결정
1) 서설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3)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4) 압류의 효력과 그 발생 시기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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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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