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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판매자와의 관계
3. 소비자와 전자 몰과의 관계
4. 소비자와 프로바이더의 관계
5. 소비자와 통신업자의 관계
Ⅳ. 결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소비자법에 나타난 청약철회권.hwp
2. 전자상거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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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금액
3>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
-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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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6) 청약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신청을 하면 바로 주문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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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위해 전자문서의 활용, 사업자는 거래기록의 보존, 조작실수방지, 전자결제업자는 관련정보의 보안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배송사업자의 협력을 나열
사업자의 신원표시와 청약철회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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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한계점
1) 징벌적 손해배상
2) 제조물책임의 주체
3)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4) 조정의 실효성 문제
5) 신청권자 제한 문제
6) 조정의 한계
7) 손해배상청구의 불인정
5.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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