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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경찰공안을 제외한 중앙정부 공무원 163,961명 중 25,955(15.9%)명을 감축한다는 목표 하에 총 22,365명을 감축하여 원래 계획의 82.3%를 달성하였다. 정원 감축에 따른 현원의 정리는 정년단축, 명예퇴직 유도 등의 방법을 통해 추진되었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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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인정되었다. 즉 1946년의 헌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단결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전문에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해의 공무원법에서도 단결권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체의 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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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의 직종별, 직렬별, 업무배치별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직배치 시 모든 업무부서에 여성공무원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 시 여성할당제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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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과정에서 복잡한 결재라인, 번문욕례, 명령복종성 등이 수반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동태적인 행정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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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 때문에 과거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처분이 ‘보완명령’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윤리담당관실의 15명이며, 이중 6명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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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과정에서 복잡한 결재라인, 번문욕례, 명령복종성 등이 수반되므로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경직성을 타파하고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동태적인 행정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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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지방공직자)의 근무성적평정
우리나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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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은 아직도 대부분 대규모 집체교육 내지는 주입식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변화해 가는 새 시대에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섯째, 교육훈련기관간의 교육훈련비용단가도 차이가 많고,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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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저하의 원인 중의 하나가 잦은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므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해치는 직위로의 순환보직은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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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투쟁에 따른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연내 공무원의 노동조합이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는 현안사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입장을 흘리면서 여론을 살피고, 뒤늦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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