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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법인의제설(法人擬制說)
권리 의무의 주체는 자연인 개인에 한하여야 하며,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 즉, 자연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법률에 의하여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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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출연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에는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것일 경우 등기를 필요로 한다.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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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4,804호, 1994.12.22 공포)
ㅇ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공포)
Ⅶ. 1995년(1990년대)의 사고사례
1. 사례 1
1995년 4월 28일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
1) 원인 및 경과
지하철 공사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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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성립시 = 설립등기를 한 때(제33조)
(2) 유 언 : 유언효력 발생시 = 유언자가 사망한 때(제1073조)
40. 법인의 능력에 관한 기술 중 타당치 않은 것은?
1.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2.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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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길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다수설을 반박하고, 제48조는 권리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적이 법률상 당연히 재단법인에 이전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아무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명채권’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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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는 권리주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인력 또는 재산의 일정한 결집상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은 인간이 논리와 형식으로써 가상된 권리주체에 불과하다. 인간에게 귀속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법률관계의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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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단체나 조직을 말한다.
법인이 가진 일정한 능력
권리능력 : 자기의 명의로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
행위능력 : 법인이 자기 명의로 타인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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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면 대외적으로 법주체성이 확립되어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개인과 법인의 경리가 준별되어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법인 고유의 자산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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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판결이다. 대내적으로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믿은 법인은 그에 따라 활발한 대외적 법률관계를 하게 될 것인데, 마침내 이것이 무효가 된다면 거래 안전을 해하게 된다.
2) 채권적 귀속설 입장에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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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와 지역사회복지환경의 변화 [사회복지정책변화에 따른 대전시 사회복지계의 대응방안]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200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안내, 2005
송정부,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 법인화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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