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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칙
3)방식
4)효과
5. 공판
1)의의
2)원칙
3)절차
6. 상고 및 특수절차
1)상고
2)특수구제절차
3)특수절차
7. 형집행
9. 외국의 형사절차
1)대륙법계
a)프랑스
b)독일
2)영미법계
a)영국
b)미국
3)일본
10.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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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
㉣ 소송행위
- 소송에서 각 주체, 즉 법원과 당사자가 절차의 개시, 진행 및 종료를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행위
- 취효적 행위, 여효작 행위
- 소송행위의 소송상 취급 제1강 소송은 왜 하는가?
제2강 우리 사법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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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Ⅰ.의의
Ⅱ.이송의 원인(이송요건)
1.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⑴적용범위
⑵전부 또는 일부이송
⑶직원이송
2.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3.반소제기에 의한 이송
Ⅲ.이송절차
Ⅳ.이송의 효과
1.구속력
2.소송계속의 이전
3.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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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 견해가 있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독일은 재심을 허용한다.
그러나,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재심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Ⅰ. 의의
Ⅱ.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자
Ⅲ. 소송법상의 의의와 흠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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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는 없다. 만일 구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소송수계인을 당사자로 경정하면 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다고 하여 소송절차가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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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어려운 분야이기는 하나, 소송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충분한 이해가 요청된다.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2. 확정의 필요성과 소송법상의 효과
3. 확정의 基準 및 時期
4. 당사자 확정과 관련 문제
5.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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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발생한다.
3. 訴訟節次의 中斷
소송의 진행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되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VI. 法人 등의 代表者
법인 등 대표자는 법정대리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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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것 보다 효과적인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예, 대집행완료 후에는 철거명령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모르되, 철거명령의 취소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 집행법상 각종의 불복신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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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효과
소송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3.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효과의 차이
①영업양도는 사원의 지위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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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대신 치료 내지 원조(Therapie statt Strafe 또는 Hilfe statt Strafe)\"의 원칙에 대해서는, 그것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형사처벌보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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