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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2조).
7.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가 소멸한다. 그런데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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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의 효력은 연장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고를 하여 시효의 진행을 일단 중단하였을 때에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3.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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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그러나 재판상의 청구가 있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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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직권조사사항이나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원용해야 한다.
2. 소멸시효에는 중단. 정지제도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없다.
3.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제척기간은 更新되나 시효기간은 그렇지 않다.
4. 시효의 경우는 소급효가 인정되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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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완성한다”의 의미
가. 학설
(1) 상대적소멸설
(2) 절대적소멸설 <다, 판>
나. 양설의 비교
(1) 원용?
(가) 소멸여부
1) 상대적소멸설 : 원용 ○
2) 절대적소멸설 : 원용 ×
(나) 법원의 고려
1) 상대적소멸설 : 원용 ○
2) 절대적소멸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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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이 권리 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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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이나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채무가 별개로 성립되어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고, 특히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받을 목적으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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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성과도 많이 호전된 것으로 나
타나 구조조정에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화의제도
Ⅰ.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1. 화의제도의 의의
2. 화의절차의 적부
1)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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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2. 직업양성교육관계에 따른 권리분쟁 조정제도
3. 노사간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1) 개별사업장의 집단적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2) 단체협약당사자간의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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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센터(2000. 5), \"난개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
용인서부지역공투위(2000), \"용인서부지역 택지개발사업 반대 투쟁 자료집\"
이성룡(2000), \"분당, 판교, 용인 일대의 난개발 실태\"
이창수(2000), \"용인시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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