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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활용해 노선을 운행하려는 자에 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와 관련한 항목인 제4조와 다르게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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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 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 및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
⑥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하며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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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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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야영장업 :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 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유람선업 : 해운업버에 의한 해상여객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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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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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이 있다
내용구분
명 칭
(관광진흥법시행령)
특 징
유흥음식
관광유흥음식점업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필요
주류, 음식 제공 노래, 춤, 감상, 무도 가능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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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시내와 그 주변 관광지를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 업을 말한다.
(6) 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과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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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두3983 판결
판결요지
보유 택시 중 일부를 지입제로 운행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을 이유로 그 위반차량 택시의 감차를 명한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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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터미널
평가대상범위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협의요청시기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법 제26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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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
(6) 공항시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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