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전보(손해배상손실보상)만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제거청구권은 통상적으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것이겠으나, 명예평판과 같은 비재산적 부분에 대한 침해도 논의의 대상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희생
|
|
|
손실을 배상(보상)하는 손해전보제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가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관리경영하는 사 업 및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
|
|
|
손해를 갚아주는 것이 정의 ㆍ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행정주체가 하는 손해전보는 주로 그 원인행위에 따라 위 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과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행 정상 손실보상으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
|
|
손해전보제도는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행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１). 공통점
1) 양자는 모두 개인의 권리침해를 구제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에 봉사한다.
2) 양자
|
|
|
종류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
Ⅳ. 행정상 손해전보
1.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전통적 구별
2.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구별의 상대화
Ⅴ. 행정쟁송
1. 행정쟁송과 행정소송
2. 우리나라의 행정쟁송 제도
|
|
|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은 위헌으로 무효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국가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③ 직접효력설
이 설은 필자의 견해로서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 효력을
|
|
|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가) 완전보상설
나) 상당보상설
다) 헌법상의 보상기준
2. 헌법 · 법률상의 손실보상의 기준 및 내용
가) 재산권보상
(1) 토지보상
(2) 토지 이외의 재산권보상
(3) 실비변제적 보상
(3) 실비변
|
|
|
보상 및 일시불 지급을 사용한다. 다만 현물보상의 경우도 있으며, 채권보상에 의한 경우도 있다 Ⅰ. 손실보상청구권의 의의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Ⅲ. 손실보상 원인
1. 형식설
2. 실질설
Ⅳ. 손실보상 기준
1. 완전보상
|
|
|
부수적 결과로써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진 침해를 말한다. 보통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마땅하다.
3.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이 있으면 정
|
|
|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청구 증액을 할 수도 있다. Ⅰ.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의 개념
Ⅱ. 행정상 손해배상과 민사상 불법행위 배상책임
Ⅲ.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
1. 국가배상 책임의 헌법적 근거
2. 국가배상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