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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3.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유효라고 한 것.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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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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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또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 제9조 4항에서는 “매도인 또는 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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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朴을 위한 위약금약정은 동시에 金을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금의 법적 성질
1. 계약금과 해약금의 구별
2. 계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3.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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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계약김과 해약김의 구 별
2 .계약김과 위약금의 구 별
3 .사안에 서 계약김의 의 미
Ⅲ.일방적위약금약정의 해석
1 .문언대 로 의 해 석
2 .쌍방적위약금약정으 로 의 해 석
3 .일방적위약금약정을 무효로 보 는 해 석
Ⅳ.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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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감면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제 4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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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업생활에 관한 법
Ⅰ. 상행위법의 특성
Ⅱ. 상행위법의 법원
1. 상법: 임의법규성
2. 약관
Ⅲ. 약관규제법
1. 약관규제법의 특성
2. 약관의 본질
3. 약관이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계약편입)
4. 약관의 해석
5. 약관의 무효
6.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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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내용통제
Ⅲ. 주요국의 입법례
1. 서론
2. 프랑스법
3. 독일법
4. 영국법
5. 미국의 약관규제
6.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Ⅳ. 약관규제법의 주요내용
1. 서론
2. 무효의 사유(불공정약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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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회수하는 조치와 같은 것으로 신의칙 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에 위반되어 무효가 아니라고 하는 판결 대법원 1992. 12.24. 92다35226 판결.
이 있을 뿐이다.
2. 규정손해금의 감액
규정손해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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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울 : 청문사, 2000
손경한, “법과 사회-통권 제8호”, 서울 : 창작과 비평사, 1993
심헌섭, 법철학 1: 법 · 도덕 · 힘 (법문사, 1982)
최대권,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박영신, 현대사회의 구조와 이론 (일지사, 1978)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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