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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방송평가제와 시청자/시민사회의 역할
앞서 강조했듯이 새로 도입될 것이 확실한 방송평가제의 성패는 시청자/시민사회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제도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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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입법을 할 때에는 시청자의 지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서면 새로운 입법에는 적어도 1) 시청자주권 원칙의 선언, 2) 시청자대표단의 구성, 3) 반공공적 방송의 명확한 기준설정, 4) 방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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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법개정 운동 방향
주요 시청자단체는 통합방송법은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세부조항들을 명시함으로써 방송 전반에 대한 시청자 주권을 명확히 했지만 법조항의 모호함과 책임소재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지난 4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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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운동은 이를 확대하고 방송정책과 구체적인 제도로 구현되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파주권자인 시청자의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시청자운동으로서 자구적인 법적·제도적 구제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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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의 방송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변재옥, 현대 사회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점, 사회과학, 영남대, 1980
- 이효성, 방송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방송개혁과 시청자주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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