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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내지 금반언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4)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갑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및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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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1. 적정
2. 평등
3. 신속
4. 경제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1. 총설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3. 발견형태
(1) 소송상태의 부당형식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법상의 금반언)
(3) 소권의 실효
(4) 소권의 남용
4.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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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민사소송법상의 기능
1.일반조항으로서의 보충성
2.최고원칙으로의 수정성
3.신의칙 적용의 최소․최후성
Ⅵ.신의칙의 구체적 적용 모습
1.소송상태의 부당형성
2.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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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4) 경제
2. 민사소송의 4대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 총설
(2) 소송상 신의칙 위배의 구체적 모습
1) 소송상태의 부실형성
2)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3) 소권의 실효
4) 권리의 남용
II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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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1. 해고와 신의성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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