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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논총 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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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법률 제7062호)으로 세부적인 이전계획을 수립 되었으나 반대하는 이해관계자들은 2004년 7월 12일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2004년 10월 21일「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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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3. 심판의 대상
4. 주 문
5. 판결의 요지
6.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배경
1) 위헌 결정 배경
2) 국민 여론 반영
7.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비판
8. 위헌 판결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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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 부결
한나라당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들의 반대 영향
재적179인 중 찬성 84인, 반대 70인, 기권 25인
충청권의 반발 심화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국민여론 형성
국회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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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Ⅵ. 국가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정책)의 정책 방향
1.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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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를 위한 협조 요청서를 발송하고,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청권 지역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국토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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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사건 판례전문 <헌재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판례집16-2(하),1>
mbc 100분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편 대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2004.8.13)
건설교통부 의견서
헌법개정은 시대정신의 반영입니다-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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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익보다 충청권 표밭을 의식해 졸속으로 통과시켰다고 봐야 할 것이며, 이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도이전 문제를 두고 찬반 양측은 극한적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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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낙후된 지역 경제 재활을 위해 청와대 및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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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특별법 및 이전계획, 기본계획 등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신속한 후속대책 마련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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