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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를 다시 정할수 있음
: 중복투자등의 문제가 발생,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
Ⅲ. 결론
1. 수도이전의 효과
1) 국토불균형 현상 극복
2)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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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불균형의 문제점
수도권 집중은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여 각종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삶의 질 저하를 초래
- 지역별 평당지가(’03) : 서울강남 757만원, 경북봉화·전남영광 4만원
- 수도권 교통혼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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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및 공공기관의 이전사례와 시사점”, 신행정수도 건설의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 대한지리학회한국지역학회, 2003.5.16.
Norton, R.D., 1992, Agglomeration and Competitiveness:from Marshall to Chinitz, Urban Studies, No.29.
Scott, A.J. ed., 2002, Global City-Regions:Trend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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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관습헌법사항을 위배한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위헌 결정에도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화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수도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2005.3.2일 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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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관리정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지역균형발전’을 채택해 왔으나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만 가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입지규제를 통한 단편적인 지방분산 정책이나 하드웨어 인프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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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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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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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화 전략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마련하였다. 국가균형발전의 대표적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주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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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이 보다 깊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2008년 10월 30일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에 따른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강력한 지방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수도권 규제합리화는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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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토불균형과 대응정책
1. 국토불균형의 실태
1) 수도권 과밀과 폐해
㉠ 수도권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중 또한 증가 - 초과밀도 상태
㉡ 우리 나라의 수도권은 다른 선진국의 대도시권에 비해 집중도가 매우 높음 -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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