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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의 부존재 등 처분의 원인 자체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결정
② 법원판결
‘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라 함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당해 처분의 위법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 상소하지 않아 소의제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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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
*취소소송의 제기요건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소의 변경
*처분의 추가 및 변경
*취소소송과 가구제
*취소소송과 가처분
*항고소송상의 심리
*항고소송의 입증책임
*위법성 판단의 기준
*판결의 종류
*사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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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3) 공소취소의 절차
(4) 공소취소의 효과
4. 기소강제절차
(1) 의의 및 구조
(2) 기소강제의 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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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3. 보석의 종류
1)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4. 필요적 보석의 원칙
1) 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제외사유
2) 임의적 보석
5. 보석의 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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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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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특허발명은 정정후의 명세서대로 특허출원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된것이므로 정정전의 특허발명대상으로 하여 무효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소법재심사유가 있어 판결에 영향끼친법령위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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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공소장변경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상 재심소송절차에서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 재심의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견해20)가 있으나, 원판결의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하기 위한 공소사실의 추가. 변경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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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의무위반)
바. 법 제564조 제1항 제6호 (과다한 낭비․도박 기타 사해행위) 8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량면책
4. 면책의 취소
가. 사기파산죄
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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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성을 가지거나, 미집행된 처분에 대한 소송,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판결시를 따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I. 들어가며
II. 심리의 내용
III. 심리의 범위
IV. 심리절차
V.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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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 의의
2. 소의 대상
3. 소의 요건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2) 당사자적격
4. 소의 절차
5. 심리의 대상
6. 재판
1) 의의
2) 기술 심리상 제척, 기피, 회피
3) 심결, 결정의 취소 판결
Ⅷ. 행정소송
Ⅸ. 집단소송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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