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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02
1) 필요적 금지 203
2) 광고금지조치 203
3) 해제요구 203
(5) 표시의무 203
3. 규제위원회 204
(1) 조직 204
1) 구성 204
2) 위원장과 위원 204
3) 임기 204
(2) 운영 205
(3) 권한 205
4. 처벌 및 몰수에 관한 규정 205
5. 법인에 대한 처벌 20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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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구축이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요청된다. 뒤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자율규제기구인 이상, 각 관련 기구·단체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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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 및 광고심의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문사 및 잡지사도 자체 윤리강령은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기준을 두거나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심의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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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령은 주로 자율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윤리강령, ICC광고활동 국제기준강령, 한국광고주협회 광고주윤리강령, 한국광고업협회 광고윤리강령,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규정, 심의 세칙, 한국신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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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정책
1. 정보산업의 개념 및 정의
정보산업의 정의
2. 정보산업과 정부의 역할
제 4절 통신시장 규제 정책
1. 규제 정책의 개요
2. 규제기관 및 규제법
3.진입규제정책
4. 요금규제정책
5. 인수합병규제정책
6. 상호접속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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