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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02
1) 필요적 금지 203
2) 광고금지조치 203
3) 해제요구 203
(5) 표시의무 203
3. 규제위원회 204
(1) 조직 204
1) 구성 204
2) 위원장과 위원 204
3) 임기 204
(2) 운영 205
(3) 권한 205
4. 처벌 및 몰수에 관한 규정 205
5. 법인에 대한 처벌 205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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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구축이 시급하고 또 절실하게 요청된다. 뒤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종합적인 자율규제기구인 이상, 각 관련 기구·단체들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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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 및 광고심의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문사 및 잡지사도 자체 윤리강령은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기준을 두거나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각종 심의에 대한 기업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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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령은 주로 자율단체가 제정, 시행하고 있다.
한국광고단체연합회 광고윤리강령, ICC광고활동 국제기준강령, 한국광고주협회 광고주윤리강령, 한국광고업협회 광고윤리강령,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규정, 심의 세칙, 한국신문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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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정책
1. 정보산업의 개념 및 정의
정보산업의 정의
2. 정보산업과 정부의 역할
제 4절 통신시장 규제 정책
1. 규제 정책의 개요
2. 규제기관 및 규제법
3.진입규제정책
4. 요금규제정책
5. 인수합병규제정책
6. 상호접속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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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규정의 제정, 광고심의위원회의 복수 운영으로 심의기간의 단축, 규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례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대적 변화를 신축적으로 반영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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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의 심의를 위해서는 방송광고심의위원들이 표절의 대상이 되는 외국광고에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표절광고로 지적된 광고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규제조치가 취해져야 표절광고를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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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효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광고학회
○ 이소연(2003), 기업의 엠부쉬 마케팅 광고표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신애 외 1명(2010), 정책평가방법의 비교분석 : 표시·광고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조사연구학회 Ⅰ. 광고표현과 스폰서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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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효능 안에서 광고문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심의를 둘러싼 많은 이견은 광고와 사회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함께 무엇보다 심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음이 큰 이유의 하나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Ⅵ. 표절광고(광고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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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역’에 해당되는 광고활동에 대해서는 업계나 협회차원의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하되, 가급적 사전심의를 통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 영역의 광고활동 등은 명백하게 법적 위반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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