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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법 제13조 제5항). 이와 같은 피청구인 경정 결정이 있으면 재결청도 변경된다 할 것이다.
2.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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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무효확인소송이 가능
제 8절 고지제도
1.서설 1)의의: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 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알려주는 것
2)필요성:상대방에게 행정구제절차를 밟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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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행정심판기관
2. 청구인과 피청구인
3. 심판청구기간
Ⅳ. 심리의 내용과 범위
Ⅴ. 재결 및 재결의 효력
1. 재결의 종류
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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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종류(種類)
5) 행정심판의 당사자(行政審判의 當事者)
6) 행정심판기관(行政審判機關)
7) 행정심판의 심리(審理)
8) 행정심판의 재결(裁決)
9)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행정소송(行政訴訟)
1) 행정소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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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
3. 행정심판
Ⅱ. 전심절차의 종류와 기관
1.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2. 전심절차기관
3. 행정심판전치주의
Ⅲ. 청구기간과 결정
1. 청구기간
1) 국민건강보험법
2) 국민연금법
3)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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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견해를 채택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의 사실인정을 배척할수 있게 한다
면 현대행정의 전문성, 능률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없다는데 이론적 근거를 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상이점 전반의 검토
Ⅰ.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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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법
3. 신청에 의한 고지
⑴ 신청인
⑵ 시기 및 방법
Ⅵ. 위반의 효과
1. 문제점
2. 행정처분의 하자
3. 불복편의의 보장
⑴ 문제점
⑵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⑶ 청구절차(경유절차)
⑷ 청구기간
Ⅶ. 행정심판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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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관쟁송과 민중쟁송
1) 기관쟁송
2) 민중쟁송
2. 절차에 따라
(1) 정식쟁송
(2) 약식쟁송
3. 단계(행정작용의 존재여부)에 따라
(1) 시심적 쟁송
(2) 복심적 쟁송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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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며 제소기간은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고 한다 대판 2007.4.27. 2004두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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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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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행정심판 전치주의
3.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
4.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5. 원고와 피고
6. 소송의 제기
7. 소송의 심리
8. 판결의 종류
9. 판결의 효력
10. 상소
11. 재심청구
12. 소송의 확정(=종료)
13. 소송비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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