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보낸 16만여 명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만여 명이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사실도 해외입양이 양부모들의 \'수요\'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2007년 자료) 지난 58년부터 2005년까지 10만6221명의 아동이
|
|
|
입양아의 근본문제나 입양아에게서 받게 될지 모르는 배신감등을 이유로 두어 입양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입양의 전달체계
(1) 행정조직과 전달체계
입양은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복지과→시도의 보건복지국(서울시-여성정책
|
|
|
아동관련 업무
5) 아동의 건강 및 안전
6)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7)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9)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목적
10) 비용의 보조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Ⅱ. 입양촉
|
|
|
아동이 1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을 시설보호, 국내입양 등으로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외 입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조치 대상인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 주력하면서 국내입양 등 가정보
|
|
|
아동의 수에 비례한 소득 보장으로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중장기계획으로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한 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도한 입양가정과 위탁가정
|
|
|
아동복지강론』, 양서원, 2003.
성영혜, 김연진 외,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동문사, 2003.
공계순 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5.
이소희, 『아동복지론』, 양지, 2002.
데이빗M. 브로진스키 다니엔W 외, 『입양아동의 적응』,홀트아동복지
|
|
|
입양가족이 우리 사회에 건강하게 자리잡고, 버려진 아이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입양가족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떠받드는 큰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은 분명해졌습니다.
정리=정성수기자/hulk@segye.com
※ 참고문헌
1. 아동복지론, 박정란서
|
|
|
입양 정책의 확대 필요성
▶ 정부에서는 국내입양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05년부터 입양아동 모두를 의료급여 1종으로 선정하여 급여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는 등 앞으로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 ’2004년도 아동 국내입
|
|
|
아동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국내입양의 경우 불임가족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입양을 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 비밀입양이 줄어들고 공개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아동의 복지
|
|
|
입양휴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8) 입양비용 및 보조
첫째, 양부모의 입양알선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대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증가시켜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자의 적용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부설 국내 입양기관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