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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그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2차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김종률 “개정 성폭력 처벌법의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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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실천론>. 서울:동인.
김미혜. (2000). <고령자 취업적합직종 선정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정책 연구.
김 훈. (2004). <사회복지법제>. 서울:학지사.
김태현. (2000). <노인과 가족부양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노인문제연구소.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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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개정안에 제시된 요양보호사명칭을 제도의 명칭과 연계되는 장기요양보호사로 개칭하고, 1급 장기요양전문인력의 용어를 장기요양사회복지사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장기요양사회복지사는 기존의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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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실태)
2. 아동 성폭행의 사례
Ⅳ.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외국의 입법 및 정책
1. 일본
2. 미국
3. 기타 국가별
Ⅴ. 아동 성폭행정책의 문제점
1. 여성부 지원 정책에 대하여
2. 아동성폭력 관련 법제․개정 현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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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홍전희, 「아동학대 의 실태와 대 처 방안」, 명지 대학교사회복지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03.
2.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
김유경, 「아동학대 실태와 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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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책. 서울: 홍익제.
장희숙 역. 2003. 가정폭력 피해여성 집단상담. 성공회대학교 출판부.
전금종. 2009. “한국아동학대에 관한 연구”. 서울: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최경석 외 5인. 2006. 한국가족복지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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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타 등 다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아동보육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되 실제 아동지도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각 부처가 공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방과 후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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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7]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 급여를 지급한 보호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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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09.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홍보자료.
백경숙·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연구”. 아동권리연구. 제5권. 제2호. 한국아동권리학회.
손승영(2001). 가족정책의 새로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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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차 개정에서 친족범위를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인척’으로 개정함으로써 인척관계에 있는 의붓아버지의 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의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가해자인 의붓아버지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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