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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 이전 및
개소 2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윤혜미. 2004.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국 법 현황」, 2004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사례개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제안 포럼
자료집
이배근. 2000. 「아동학대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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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지법시안을 작성 발표하고(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3) 관계부처 및 국회에 그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1997년 11월 3일 아동학대방지법(안)이 특별법으로 정의화 의원 외 148인의 발의되어 동년11월 10일 제185회 정기국회 제9차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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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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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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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음
(5) 아동학대방지법
아동학대방지법은 2000년에 제정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의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설에 대한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대한 법적기준 등
(6)윤락행위방지법
윤락행위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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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부모의 훈육권과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에 비해 아동은 보호대상으로 간주되어 왔을 뿐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데는 매우 미약한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아동학대의 예방은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부모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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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방지법을 개정하면서, 아동 학대의 정의를 재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학대의 사례를 보고할 의무가 확대된 것, 2004년과 2008년 아동 복지법을 개정에서 지방정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조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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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Ⅲ.결론
우리는 지금 까지 2세~6세 까지의 아동의 발달 과정과 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 시기의 아동발달은 아동 이론을 바탕으로 보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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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발견, 개입, 치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관계법의 제정과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시급하다.
Ⅲ. 결론 및 제언
아동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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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방임 상태 증가
*1780년 일요학교(유아학교) 설립→영국의 공교육의 기틀 마련
*1884년 런던 아동학대예방협회 설립
*1889년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3)아동법 제정과 가족 강화
*1945년
-아동 관련 복지행정체계 종합화 체계화 : 가정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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