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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상담사업 개시 및 18개 아동학대 상담센터를 통하여 전국적인 활동
⑤ 1997년 정의화의원 「아동학대방지법안」발의, 미상정
⑥ 1998년 4월 서용훈, 서보람 아동사건 발생
⑦ 1998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 대토론회
⑧ 1998년 11월 국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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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법적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신고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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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3)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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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방지법시안을 작성 발표하고(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93) 관계부처 및 국회에 그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1997년 11월 3일 아동학대방지법(안)이 특별법으로 정의화 의원 외 148인의 발의되어 동년11월 10일 제185회 정기국회 제9차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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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 서비스
(1) 미국
① 아동학대 방지협회(Society of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조직
② 1974년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의 통과로 국가적 개입이 시작됨
(2) 우리나라
① 아동복지법 개정안(2000년)에 아동학대 방지법안을 포함시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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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위원회에 범 아동복지계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요구하여, 국회에 상정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정의화 의원이 이미 제출한 아동학대방지법안과 상종된다고 유보 입장을 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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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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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뒤따라 줘야 한다.
당신은 아이를 사랑하는가??? 사랑을 표현해 주라!!!
▨ 참고 문헌 ▧
＊박정란 서홍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1
＊아동복지연구회, 아동복지 및 정책, 학문사, 2001
＊알란 켐프, 가족학대 가족폭력,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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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방지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등 이에 대한 입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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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동학대방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피해아동과 가족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보편화될 가능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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