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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해야 함.
7) 아동복지 관련비용
* 아동복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비용규정 (아동복지 법 제31조)
*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비율은 관계시행령을 따르게 되어있음.
*비용보조는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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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결국 아동과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보육사로 채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4. 아동시설복지 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4.1. 재정(예산)
첫째, 현실적인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확대 및 산정기준의 합리화 현실화가 필요하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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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⑨ 아동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시설의 보호기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 18세 미만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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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 복지의 개선방안
(1) 아동 복지시설의 보호
- 아동복지법령상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아동 종합시설 등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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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시설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되도록 한다. 또한 퇴소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체계로 남아 퇴소 후에도 다양한 상담 및 지원이 계속되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11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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