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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그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와 2차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복합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 김종률 “개정 성폭력 처벌법의 몇가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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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의 치료 없이 피해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학대행위자가 언제불과 다시 학대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처분을 과하여 성행의 근본적인 교정이 가능하도록 법상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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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범죄]
박준호 기자. 2009년 05월 03일. 뉴시스. [女초등생 상습 성추행한 60대男 구속]
배민욱 기자. 2011월 06월 06일자. 뉴시스. [\'김수철 사건 1년…\' 여전히 드리워진 아동성폭력의 그림자]
성동규 교수. 한국기자협회. [나영이 사건과 조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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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태도는 명백히 성관계를 원치 않는 의사표현을 한 경우에도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형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으로써 반사회적 성폭력중 상당부분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여기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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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도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복지 대책은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건강가정육성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법 등에 장애인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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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주별로 등록되어 사진과 함께 키, 몸무게, 눈색깔, 주소, 생년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곳에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수배령이 내려진 도망자들이다. 이건 공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상의 입법례와 사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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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특수 위탁시설이 필요하다. 아동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또한 아동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신고의 방해를 받기가 쉽다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아동상담기관 등이 아동 성폭력을 사법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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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 지료 분석 보고서” 2004.11
6.정박은자. “한국 성매매 현실의 사회문화적 배경” 2005.6.1 세미나 발표자료
7.오우순열, “현장방문 상담의 실제” 2006.6.10일 세미나 발표자료
8.송혜익, “성매매 방지법의 이해와 판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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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성희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나 남녀고용평등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현행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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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3. 인신매매 범죄의 원인
Ⅲ. 인신매매 범죄에 관한 현황 및 사례
1. 인신매매 범죄의 현황
2. 인신매매 사건의 실례
3. 주요국가의 인신매매방지 법제
Ⅳ. 인신매매 범죄의 대책방안
1. 기본방안
2. 세부 대책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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