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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행위자의 죄질이 나쁘고 계속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뉘우치는 기
색이 없는 행위자에 대해 처벌이 필요할 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1)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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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과제는 아동을 훈육하고 아동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폭력과 신체적, 물리적 힘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아동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아동학대와 관련된 신고의무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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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폭행 등 극 단적인 경우나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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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정책의 역사 ----------------------------------------------- 30
1) 아동복지정책 ------------------------------------------------------ 30
2) 개정아동복지법 주요내용 ------------------------------------------- 31
3) 아동학대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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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만 신고의무자 여부를 지정해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고의무자임을 알 수 있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관련 제도도 같이 정비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로 지정될 예비 학부생들에게 아동학대 관련 교육과정을 배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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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정의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증후 및 후유증
5.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7. 아동학대의 실태와 영향
Ⅲ. 아동학대의 관련 체계
1. 체계간의 공조 - 교육분야, 의료분야, 복지분야, 행정분야, 법률분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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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부정적 영향력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이등장한 것은 2000년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대피해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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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를 위한 법 적용 기준 상향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와 함께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을 검토해 보는 대안을 마련해 보았다. 아동학대 관련법 재개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순서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일원화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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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사를 하는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 학대 혐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은 아동의 학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을 거론해야하며 어떠한 예단을 지니는 것은 금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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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서비스의 접근이 개별적 접근이 아닌 가족 전체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 중심의 개입이 필요하며 다양한 생태학적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2018. 박광동. 아동학대 관련 법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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