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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4. 성폭력 피해는 한 번에 그친다
5.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6. 성폭력으로 인한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진다
7. 성폭력은 낯선 곳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다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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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처벌과 관련된 법조항
3. 교육적 방임과 관련된 법조항
4. 피학대 아동의 전학과 관련된 법조항
5. 학대자 강제입원조치 시 필요한 법조항
6. 피학대 아동의 격리 및 일시보호에 필요한 법조항
(2)아동학대 발생현황
김지연, 아동학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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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 교육과 신고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의 벌금, 금고 등 적절한 단계적 처벌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
③ 법원의 조기개입
아동의 격리보호를 위한 법원의 조기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가정에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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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마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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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관련공무원과 교사의 신고율이 증가한 반면 의료진의 신고율은 여전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종사자들(간호사, 의료기사, 병원 행정직원등)이 아동학대를 신고해야되는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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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 학대와 관련된 상담을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사업
- 신고의무자 교육 정례화
아동복지법에 의한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이수시간을 부여하여 아 동학대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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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조항을 강화 시켜야 하며, 법원의 조기 개입 및 가해자 상담명령 치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목차
아동학대란?
아동학대의 유형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해결방안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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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협회와 경찰도 도한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72년 비밀의사제도라고 하는 비강제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모델은 벨지움의 비밀의사센터, 독일의 Baraturgsstel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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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는 심각한 신체적 손상 내지 사망을 초래하고, 반복적인 구타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며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심각하며 가정적 혹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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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접근금지 1. 가정 폭력 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가정 폭력의 원인
4)가정 폭력의 유형
2. 가정 폭력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의 문제점
3. 가정폭력 범죄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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