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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지속되면 피해 아동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치료 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원조서비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원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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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 또는 측근임을 감안해서 교화와 행위 금지를 위한 다른 방안의 내용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④ 아동학대 관련법 개선점
1. 제 2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절차”
①항: 문제점으로 지적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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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치되었다.
ㄱ)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접수 및 사례 배치
- 아동학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 전국아동학대 사례현황 보고서 발간
- 교육 및 연수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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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신고의무자 교육활성화
그간 1391 신고전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감소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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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도활동 및 신고의무자 교육활성화
그간 1391 신고전화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신고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 감소를 보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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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책방안 제시
(1) 신고의무의 강화
아동학대신고 현황에서 나타난 신고제의 문제점은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처벌조항 및 신고교육 매뉴얼에 대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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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았을 때
② 신고자 (아동복지법 제26조 규정)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의무자
③ 적어야할 사항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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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전문 치료기관과 쉼터 등의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6.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년 증가하는 신고건수와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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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보고도 신고 안하면 벌금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안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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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긴급 전화“1391”을 통해서 아동이 학대받았을 때 누구나 개입할 수 있는 신고의무제도가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체벌 문화의 만연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이러나도 가정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고정된 인식들과 대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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