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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나 방임으로 확정되었다.
3) 아동복지 관련법
미국의 아동복지는 아동이 가정내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 교정 및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연방정부 차원의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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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당하는 아동의 존재를 알면서 신고하지 않아도 범죄로 여기는데,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투철한 신고정신이 있기 때문에 방임학대당하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 우리 사회의 앞날을 위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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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서비스 및 사회사업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3)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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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에게 자신이 요구한 내용의 말만 반복하고 그 외의 대화는 거의 없었다.
방임학대 사례
피학대아동1 : 여, 12세 / 피학대아동2 : 여, 11세
학대행위자 : 친부
- 아동1이 3세 때 부모가 이혼하고, 부가 조모와 함께 아동들을 양육하였다. 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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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신고, 발견을 위한 개입 등에 지역사회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아동학대 발생 감소(예방)를 위한 국가의 역할
1) 체벌규정의 제정
현행 아동학대·방임의 예방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18조의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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