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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6. 가해자 연구의 필요성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소아기호증이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 경우, 과거에 본인이 성폭력 피해자였었고 이에 대한 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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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가족을 위한 지원37
1. 관련 법: 발달장애인법
2.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3. 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정책 및 서비스의 문제점
Ⅵ. 결론: 법과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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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제도
1. 현대사회와 아동수당제도
2. 아동수당제도 도입의 의미
3.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
4. 아동수당제도의 국제비교
5. 아동수당의 정책적 의의
6. 아동수당제도의 효과와 영향
7.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정부의 활동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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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소고, 2012
황희,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관한 소고-법률의 개정과 판례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6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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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명화, 이진숙, 이옥희,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2002)
· 서병숙외,『현대가족과 복지』, 교문사 (2002)
· 이선우,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결과에 대한 소고"『복지동향』서울: 나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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