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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대한 고용과 근로의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장애정도 및 유형에 따른 상이한 고용현실에 대해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분리적 접근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거나 보호고용과 일반고용은 장애인의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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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을 박탈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무서운 병폐를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Lavin, 1990).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모든 재활정책이나 프로그램,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그들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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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할당제 의무고용정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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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하는시설을말한다.
3.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은장애인의완전한사회참여와평등을보장하기위해서선,후천적장애발생예방을강화하고장애인의역량강화를통한자주적독립생활을촉진하는것을정책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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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도약기(1998년 이후)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2002) 수립, 시행
199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1999년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①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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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제도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감독 강화와 차별심사기능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최저임금적용제외 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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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의 책임회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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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권침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서비스가 없으며, 또한 장애인관련법(장애인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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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데는 단순한 장애인고용촉진법규에만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제도는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의 확대정책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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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한 승진, 대우, 교육 등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본 복지정책의 장/단점을 논하시오.
장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은 법률명에서 보듯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목적은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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