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감안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초과달성 1인당 월 17,000엔을,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 초과달성 1인당 월 25,000엔을 지원함
3) 장애인 직업재활
|
|
|
장애인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인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을 개발한다.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
|
|
|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가 큰 세제지원이나 이용료 감면의 확대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7-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장애인의 재활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재활병원 및 재
|
|
|
장애인의 인권이 대두되면서 민간부문에서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은 현장의 실천가들이 기존의 서비스가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의료재활서비스나 직업재활서비스
|
|
|
고용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민간기업체에게 그 이행을 강력히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8) 지방자치에 따른 고용대책의 수립
- 장애인중심, 지방중심의 고용정책이 내실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시설과 기업의 연
|
|
|
장애인정책의 기본이념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도 활짝 꽃피우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참 고 문 헌
이승희(2001)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차종성(1994) 장애인 고용촉진법 시행이후의 장애인 취업
|
|
|
고용되고 있는 장애인에 관하여는 그 고용실정을 바탕으로 고용의 계속을 도모하고 근무조건 등 현장생활의 질을 높이도록 제반 조건의 정비에 힘쓰고 있다.
Ⅵ.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 방안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현
|
|
|
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 없이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오히려 사업주의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공공부문의 책임회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사업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 100분의 2이
|
|
|
복지시설 등 설치비용, 장애인 능력 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직업적응훈련 비용 등의 조성금 지급사업 등을 한다.
②보호고용 제도
▶ 보호고용 제도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취로 형태로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
|
|
|
장애인 재활의 일선에 선 실무자와 정책가, 학자들의 이론과 장애인 당자자 들의 욕구와 부합되면서 사회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장애인 재활의 기본이념은 인간존재의 가치실현에 있고 각 인간은 존경받을 만한 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