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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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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한민국과 미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2조가 사용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부정한 사안(소극)이 있고
외국인근로자|법적지위|임금평등법|레드베터법|산업재해|헌법|민법|외국인고용허가제
,
대한민국과 미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구제
,
페이지
13페이지
가격
5,000원
발행일
2011.06.16
파일종류
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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