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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에 속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 「아동복지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 「아동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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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意思表示(제110조)
● 取消權者(제140조)
● (相對的) 取消의 效果(제141조,제110조 제3항)
●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제109조)
-動機의 錯誤
참고문헌
* 고상룡(2003), 민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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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 조세를 납부한 자와의 균형을 고려하건대,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1995. 11. 28, 95다18185).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3자에게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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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외국의 입법례
영미법계
대륙법계
3 조리법
행정법의 일반 원칙
1 비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1) 적합성원칙
(2) 최소 침해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3)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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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건수의 2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 분야’(10.9%), ‘교육학술/문화공보/과학기술 분야’(10.1%), ‘법원/법무 분야’(8.5%)순으로 나타났다. 상충규정은 20개의 주무부처에 두루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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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처분명령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
4)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
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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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도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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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조치
□ 현 행
ㅇ 행방불명자 등 소유자확인이 곤란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건축사업의 시행이 불가
※ 주촉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함
□ 개 편
ㅇ 조합설립일 현재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재확인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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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
3) 급여
급여의 기본원칙: 공공책임의 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 타법우선의 원칙, 자립조장원리, 무차별 평등원리.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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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出願書類로 看做한다
출원번역문(명세서청구범위도면 및 요약서)은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명세서도면 및 요약서로 본다.
(2) 國內公開 對象이 된다
국제특허출원은 국제단계에서 외국어로 공개된 것이어서 다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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