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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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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또한 상시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종업원 지위 보전의 가처분 신청이나 임금지급의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2. 소의 기간
1) 구제가 부정되는 경우
부당해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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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표시 불부합토지의 등기촉탁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조【합병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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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가 법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법무사에게 주의를 촉구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강구를 권고할 수 있다.
②지방법무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협회 및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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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율은 약 17%로 독일의 재판소원의 인용율인 약 1%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기본권보호기관으로서의 법원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행정청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비하여 드물게 발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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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다. <개정 81.12.31 대령10697>
②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 제8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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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개업자가 그중개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제23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를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소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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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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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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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고 기타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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