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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상의 신의칙
2. 기타의 신뢰보호판례
(1) 행정청의 선행조치 또는 그가 발표한 계획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
판례 1. 대판 1978. 4. 25. 78누51
판례 2. 대판 1983. 8. 25. 82누417
(2) 수익자의 사술에 의한 수익적 행정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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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판결 76다148)
6. 부동산을 인도받고 등기만하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처분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문제점
(2) 판례
Ⅳ.관련문제-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의의
2.성질
3.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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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
2. 각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법25).
3.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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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행정처분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당해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처분을 기다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손해배상
(1)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행정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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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국정조사권 신설 행정심판의 법적근거명시
징계에 의한 법관파면규정 삭제
대법원장의 일반법관 임면, 대법원의 전담부 설치근거
비례대표제를 최초로 도입
5) 기타
경제질서에 대한 공법적 규제확대
- 독과점의 규제·조정, 소비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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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후 2년까지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장애인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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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1의9#1).
3)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경매법에 의한 경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동법 21의9#2).
[4]. 지가공시제
국토이용관리법은 표준지가제를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29 이하).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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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4)의료급여기금
이 법에 의한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상환받은 대불금, 징수한 부당이득금, 징수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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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가 ( )이다.
101. 총유에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
102.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
103.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한다.( )
104. 총유물의 사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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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로 본다.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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