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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처벌(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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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303면
가 있으나 의문이다. 이 경우에는 다른 위법성의 착오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구건축법 제57조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라는 양벌규정의 문구를 근거로 종업원인 행위자에게까지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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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봄이 정당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양벌규정들이 -동일한 논리 하에-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은 정책적인 고려일 뿐
어떠한 경우도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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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2. 개념의 양면성
3. 견해의 대립
4. 판례의 태도
5. 소 결
Ⅳ.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 형법의 규정
2. 정당한 이유
3.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척도
4. 효과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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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1)의의
(2)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
①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입각한 무과실책임설
②법인의 범죄능력 부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③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에 입각한 과실책임설
④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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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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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박영사, 1998
명노승, 식품범죄의 실태와 대책, 식품공업 95호 1988/7
손기식, 식품범죄처벌과 관련된 일반 형법이론상의 제문제, 법조, 1994/4
심영희, 식품범죄에 관한 범죄사회학적 분석, 식품공업 96호, 1988
박기석, 식품범죄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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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으로 모두 포섭시키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직접정범으로 의제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 극단적 종속형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법 연혁적으로 보거나 우리나라 형법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의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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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김일수·서보학, (2002),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송광섭, (1998), 범죄학과 형사정책, 유스티아누스.
이재상, (2001), 형법총론, 박영사.
이정원, (2001), 형법총론, 법지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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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배종대著. [62]~[66] 인용.
◈ 『원형법 핵심정리』김원욱 편저 참고.
◈ 『도움안되는 지식창고』http://lawcomp.tistory.com/333 І. 정당방위의 의의
1. 정당방위의 개념
2. 정당방위의 정당화근거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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