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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자기의 양심 · 사상에 반하여
어떤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헌재 1991.4.1 선고 89헌마1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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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양심의 자유는 판례에서 보여지듯 독립적으로 있기 보다는 다른 기본권과 연계되어 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의 사안에서는 표현의 자유 등과 연관되어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안에서는 종교의 자유 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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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의 일종으로 양심과 신념에 입각하여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권리로써 존중되어져야하며 이는 헌법이나 법률로써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즉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병역거부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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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체제를 선택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한 체제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1. 양심의 자유
2. 양심의 자유의 개념
3. 양심의 자유의 주체
4. 양심의 자유의 의의
5. 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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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心的」 「哲學的」 決定에 따라 兵役拒否를 容認하고 있다.주24)
주21) 兵役拒否가 多樣化되고 있다. 卽 19世紀 以後 倫理的 道德的 哲學的 人道主義的 平和主義的 自由主義的 政治的 社會科學的 反戰立場이 主張되어 가고 있다.
淸水望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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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예술의 자유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학문의 자유라 함은 …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는 정신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의 불가결한 요소
(2)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
연혁적으로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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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입법할 수 있게 한 제135조는 계수하지 않은 대신 적극적으로 기본법 전문에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독일 국민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독자적인 모습을 갖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본법상의 국가와 교회관계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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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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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III. 병역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IV. 양심적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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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무한한 상태의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기본권이 그렇듯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 할 것이다.
윤리적 범주에서의 양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태나 과정을 보다 고차원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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