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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대전은 박격포를 들고 뛸만큼 체력을 필요로 하는 재래전이 아니라 정보전이다. 등급을 통해 또다른병역수혜의 범위를 만들어 놓는다면 군복무의 불신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할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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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빠질 소지가 있다. 기득권이 있는 한 부패와 부정이 아직도 만연한 한국사회의 특성상, 정부의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그 이상도 아니다.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양심적 병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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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선택과 대체복무를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미 한국정부는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과 "병역거부권 인정을 위한 대안마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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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란? ㆍ
2. 우리나라의 현실
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조항
4.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시 되는 원인
5. 양심적 병역거부의 이유
6.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Ⅲ. 결 론 - 대체복무제의 도입
♣ 주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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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단순히 소수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던 한국 사회의 냉담함이 조금은 섬뜩하다. 언제 소수자에 대해 조금은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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