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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실태와 현황
헌재의 판결
2004.8.26일
병역법 제88조 1항이 입영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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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을 가진 분들이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전 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일각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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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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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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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점을 나열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자유권적 권능의 부여 시 그 범위와 한계, 입법 정책 시 국민적 정서의 감안, 현재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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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논의와 찬반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안보와 개인의 양심 중 어느 것이 더 가치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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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5) <대만등 40개국 대체복무 인정>, ≪국민일보≫, 2004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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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 대만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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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조국의 평화와 국제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국방의 대열에 나서야 할 것이다. Ⅰ. 序 論
CASE)
Ⅱ. 本 論
1.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2.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실태
1)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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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이야말로 형평성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대전은 박격포를 들고 뛸만큼 체력을 필요로 하는 재래전이 아니라 정보전이다. 등급을 통해 또다른병역수혜의 범위를 만들어 놓는다면 군복무의 불신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다. 할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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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체복무의 기간가 조유를 법정화 하는데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논의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의 상호 대화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Ⅴ.결론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평화시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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