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들 외에도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인간에게 총을 쏘게 된다면 감히 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총을 들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항상 사람을
|
|
|
병역거부가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비폭력, 불살생, 평화주의 등으로 나타나는 평화에 대한 이상은 이류가 오랫동안 추구하고 존중해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
|
|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오히려 크게 높임으로써 현역 복무자들의 불만을 줄이고, 병역비리를 상당히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글을 마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주장의 논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박정희의 "자
|
|
|
양심적 반전론의 의의
II.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
1. 서설
2. 양심의 자유의 의의
3. 양심의 자유의 내용과 양심적 반전론
4.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
III. 병역의무와 양심적 반전론
IV. 양심적 반
|
|
|
병역면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도덕규범-국민의 법감정에 합치되는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소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묵묵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
|
|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의 해결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될 당시 타이완에는 60여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실형을 살고 있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타이완은 이제 더 이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
|
|
|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성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잉 군사주의화, 과잉 국가주의화가 지배한 한국의 그간의 분위기에서 사실 그러한 성찰에 대해 용기를 필요로 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그러한 침묵과 무논의
|
|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라는 가능한 출구를 열어주어야 한다. 대체복무의 기간, 종류 등은 현역복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정도여야 할 것이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종류는 ‘특혜’가 아니라 ‘사회적
|
|
|
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conscientious
|
|
|
도 매우 힘든 3D업종에 속하는 복무를 3년이상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Ⅹ.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방안
헌법에 명시된 자유 중에 양심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에 가까운 근본적 자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