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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또한 민법상의 규정을 적용해 그 어음 최종소지인이 ‘선의’, 즉 원인행위의 기망과 지급기일 변조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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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취득자는 발행인에게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어 결국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② 적용부정설(소수설)
적용부정설에 의하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어음의 유통보호를 위한 특칙이라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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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책임을 이행한 후 전자에 대한 권리가 잔존하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만 적용된다. 책임을 이행한 무권대리인이 전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당해 어음행위와 관련하여 본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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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위조의 의의
1. 개념
1)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임의로 위작하여 그 타인의 어음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어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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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적용긍정설
다수설은 이 원칙이 선의취득자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어음·수표행위의 확실성을 높이고 어음·수표의 신용을 도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선의취득자뿐만 아니라 악의취득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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