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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이나 임대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다
3) 유효하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4) 무효이나 양수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5)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35.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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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표시를 무효화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획득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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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사실이다. 일례로 “MS와 한국유한회사의 시지남용권”에 대한 공정위의 판례에서 MS의 결합판매행위는 위법이나 카메라폰, MP3전자사전과 같이 IT제품의 기능통합은 그 특수성이 인정되어 위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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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Ⅰ. 권리변동 --------------------------------- 2
Ⅱ. 법률행위 일반 ----------------------------- 3
Ⅲ. 의사표시 --------------------------------- 6
Ⅳ. 법률행위의 대리 ----------------------------- 8
Ⅴ. 무효와 취소 ------------------------------ 12
Ⅵ.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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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부합하는 권리가 실체법상으로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절차의 적법, 기재사항의 적법, 등기원인의 적법, 대리권의 존재 등도 모두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의 효과는 등기명의인 뿐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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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은 어느 것이나 행정행위의 사후적 구제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한 때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체법적, 소송법적 대책이 논의되었는데, 전자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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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
2)상속법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
지정상속, 법정상속이 있음
상속인이 없을 경우 :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 줌
①지정상속: 유언에 의해 상속하는 것, 법정 상속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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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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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인 1905년 1월 28일자 일본 각의 결정은 모두 일본이 유주지이자 고래로부터 한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선점의 대상으로 설정하였고, 게다가 영토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을 흠결함에 따라 처음부터 국제법상 불법무효이다. 일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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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당결부금지
33. 공법
34. 사법
35. 자유권적
36. 사회적
37. 법률유보
38. 법률에 근거
39. 처분성
40. 사건
41. 용태
42. 민법
43. 공용폐지
44. 된다.
45.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지
46. 민사, 민사
47. 공법적
48. 무효
49. 보완
50.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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