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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간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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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8. 기타 민형사상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통신매체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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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게 개정되었다. 1998년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대통령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의 제정, 성희롱 및 간접차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여성의 기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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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정도, 가정평화가 회복될 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성매매특별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통칭하여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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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 1998.11.18. 98노2106 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서울지방법원 1998.10.16. 98나29086 (예금채권반환), 대법원 1998.9.18. 98다25825 (손해배상(산)), 인천지방법원 1998.4.23. 97나6681 손해배상(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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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이밖에도「여성농업인육성법」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법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여성기업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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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자(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개대상자 및 대상 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 범행수단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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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재결 1992.4.28. 전원재판부 90헌바24). 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및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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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국적법
6 남녀고용평등법
7 남녀고용평등법시행규칙
8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9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10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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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에 관하여 발하여진 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판 1995.7.28. 95도497) 1. 유추해석 금지의 의의
2. 형법 해석의 엄격성에 관한 판례
3. 유추해석금지원칙의 적용범위
4. 확장해석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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