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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
연 혁
- ‘신탁업법’(1991. 02)에서 부동산신탁도입
- ‘신탁업법’개정(1998.04)을 통해 은행의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 도입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1998.09)제정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도입
-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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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동산투자회사(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위탁받아 부동산이나 부동산관련 대출에 투자하고,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회사(corporation) 또는 투자신탁
(business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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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일반 리츠회사의 설립목적임을 감안할 때, 일반 리츠회사는 도관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법인세의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2) 기타 조세제도의 개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는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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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추진하여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운용 및 관리회사로 발전할 수 있고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며, 현재 중단된 건설업체나 부동산신탁사의 개발 프로젝트 자체를 부동산투자회사화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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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점차 상호연관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서비스의 행위주체라는 측면에서 다국적 고객과 최고의 기업경영관리를 무기로 지구경제에서 활동하는 부동산투자개발시설관리 및 마케팅회사가 존재하며, 이보다 아래 수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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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금융제도의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회사형 민간임대사업 활성화로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 부동산직접투자를 합리적 위험관리 및 수익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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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신용이 약하더라도 사업성이 우량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융자가 가능한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이다.
⑶ 부동산투자회사
-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회사의 경영능력으로 수익을 내서 이를 투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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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paper company)인 만큼, 회사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공시가 필요
- SPC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유인을 주는 대신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요망
·펀드 투자내역, 펀드 수익률, 관리 수수료 내역 등
□ 각종 부동산 정보에 대한 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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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제도에 대해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및 논문
1) 김상곤, \"리츠(REITs)의 자산운용구조에 관한 연구\", 「경제 연구」, 제22권, 제 1호,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2001. 5, pp. 303-322.
2) 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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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트폴리오 자산비중 및 예상 수익률 분포를 통한 전체 기대수익율 산출방법
30. 부동산구입(현금 저당지분액)과 종합환원율 저당비율 지분환원율 등 관계
31. 한국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33. 부동산투자에서의 위험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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