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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2) 어업협정 개정문제
(3) 독도에 관한 일본의 망언
3.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4. 소결론
Ⅳ.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1. 의의 및 배경
2. 전후 야스쿠니신사 참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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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적용된다.
Ⅲ. 독도영토분쟁과 일본의 역사왜곡
일본이 임나일본부설을 왜곡하는 이유는 고대 우리나라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한 근거로 삼았다. 고대에도 한국은 일본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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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문제
3) 독도의 기점으로 하지 아니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문제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3.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협정의 종료통고
2) 법리의 개발 정립
3) 해석 의정서의 체결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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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응방법과 향후 방향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러나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올 경우 우리도 같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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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만행
Ⅳ. 종군위안부(일본군위안부, 정신대) 피해 실태
1. 할머니들의 현황
2. 할머니 복지 활동 : 생존자 복지 사업과 한글 수업, 그림 수업
3. 할머니들의 생활 지원을 위한 각계의 활동 : 한국정부의 지원, 시민모금, 정대협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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