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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②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③야간휴일근로의 금지 ④갱내근로의 금지 규정 등임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①취업최저연령보호 ②연소자증명서의 비치 ③미성년자의 근로계약보호 ④미성년자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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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정규교육
과정의 1/3은 현장실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졸업자는 일반 중 고
등학교의 졸업자와 동등한 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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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2).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 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제66조(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7조(근로시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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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기준법 미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적용범위를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단시간노동에 대해 보다 분명히 규정해야 하며, 단시간근로자와 미성년자 고용시 근로계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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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이공희, 비정규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한국기술교육대학, 2007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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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민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을 이용한 신고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신고자의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노동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신용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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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 확보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8.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나의의견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게 결정된다면, 일차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취약계층(청소년·여성·미숙련자·연소근로자·장애인·고령자)고용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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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근로자, 임시직ㆍ계약직근로자)이 급증 = 그 인력은 청소년, 여성, 노인과 같은 주변부인력
청소년 노동자 = 성인이 아니라는, 시간제라는 이유로 보호 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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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밀린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할 때,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2. 근로기준법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고,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본다.
3.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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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천장웅 (1998). 청소년실업과 대응전략. IMF시대와 청소년문제 세미나 발표자료. 1) 근로 아동․청소년의 개념
1. 근로개념
2. 근로 아동ㆍ청소년 개념
2) 근로청소년에 관한 보호법 (연소근로자관련법)
3) 근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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