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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에 대한 공통된 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2.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3. 갱내근로의 제한적 금지
Ⅲ.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1. 취업최저연령의 제한
2. 연소자 증명서의 비치
3.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4.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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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자보호에 관한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 경우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3.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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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용자책임
2) 잘못된 사례
근로자파견계약서상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제 15조(안전 및 보건)
을(파견사업주)은 본 계약업무 대형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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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위반효과는 근로자의 유책(有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다른 일방은 그에 때한 손해배상이행강제계약의 해지등을 행사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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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하며,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사업주(갑): (서명) 근로자(을):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연소근로자의 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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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Ⅵ. 마치며
연소근로자는 신체적으로나 지식정서인격의 형성 등에 있어서 미완성의 단계에 있으므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에 대하여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Ⅰ. 들어가며
Ⅱ. 근로계약 체결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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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용 제한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며 2년 초과사용 시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면 근로기준법 제 30조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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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Ⅰ. 연소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Ⅱ. 최저 취업년령의 제한
Ⅲ. 연소증명서의 비치
Ⅳ.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
Ⅴ. 근로시간의 특례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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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결, 임금청구에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근로시간의 특례
(1) 기준근로시간의 특례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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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시설의 요건은 시행령 §38에 규정되어 있다. 1.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공통보호
2. 여자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3. 연소근로자만의 특유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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